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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자유주의 금융개혁 비판과 새로운 금융제도의 모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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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6-01 23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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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코스닥 시장의 육성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,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 등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고 선물거래소를 개설하는 등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. 주식시장은 1998년 5월에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주식,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,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폐지되었으며, 비상장 주식 투자와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취득도 허용되었다.
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제한도 거의 폐지했다. 채권시장도 1998년 5월까지 기업어음, 상업어음,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은 물론, CD, 표지어음, 종금사 발행어음, RP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까지 모두 개방되었다…(省略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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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,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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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여기에 더해 IMF와의 2차 분기 협의에 따라 뮤추얼 펀드가 설립되고, 기업의 구조조정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(ABS)의 발행이 허용되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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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,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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